<사설>정치권, 北도발 규탄만 말고 ‘사드 배치’ 超黨 결의해야

북한은 12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13일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중장거리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라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돼 약 500㎞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일각에선 핵실험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무수단을 개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번엔 고체엔진을 이용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미사일을 이동식차량발사대(TEL)에서 쏘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북한 ICBM도 무수단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개발·완성이 한 단계 진전됐다.

만약 북극성 2형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남쪽으로 발사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경하면서 중계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은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마하 10 속도로 낙하하는 무수단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패트리엇(PAC)-2·3으론 마하 4∼5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미사일은 고체연료와 TEL을 사용해 사전 탐지·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결국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선 사드가 빨리 배치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나 말만 할 뿐 구체적 대안이 없다. 오히려 일각에선 아직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북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여야는 초당적(超黨的)으로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의 결집된 안보 의지를 북한과 중국은 물론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 또,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시금석이다. 이번 도발로 미국 국민은 주한 미군이 북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머뭇거린다면, 한국의 동맹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