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官錄>黃대행 나흘연속 ‘매머드 회의’ 주재… ‘NATO 정부·보여주기 행정’ 우려도

중장기대책 관련 회의 많아
실무부처서도 “前例없는 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시기 힘드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황교안(얼굴)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과학기술전략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17일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등 나흘 연속으로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15일부터 열리는 3개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기 전부터 가끔 열리던 회의라고는 하지만, 일선 부처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일선 부처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에도, 이런 대규모 회의를 1주일에 3일 연속으로 열었던 적은 거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의는 부지기수지만, 성과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야심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부재(不在)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과도 없는 회의를 계속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2∼3월 중으로 규제 관련 토론회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또 다른 대규모 회의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색내기용 ‘나토(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부’의 보여주기 식 회의 때문에 기재부 등 실무 부처들은 ‘죽을 맛’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이야 회의만 개최하면 그만이지만, 실무 부처에서는 회의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조기 대선이 2∼3개월 이내에 치러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들이 회의 준비에 협조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준비하기도 어렵고,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