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위기 美·日에 맡긴 듯 너무 안이한 정부·정치권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는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중차대한 안보 위협이다. 고체연료와 콜드론치 방식을 사용하며, ‘요격 회피 기동 능력’을 지닌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에 탑재돼 있어 사전 탐지 및 요격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전략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각(高角) 발사를 통해, 기존 패트리엇(PAC)으론 요격할 수 없음을 과시했다. 또, 북극성 2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무기체계라 밝혀 국제사회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국제사회가 더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중대성 때문이다. 13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에 대한 첫 시험대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북한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재건하는 것”이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의 12일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또,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미 의회에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분인 24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재하지 않았다. 일반적 미사일 발사 정도로 취급하고, NSC 상임위원회만 열었을 뿐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만찬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여준 태도와 너무나 대비된다. 두 정상은 즉각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보고서를 읽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곧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심하기는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안보 위기는 미국·일본에 맡긴 듯 ‘대선 놀음’에 정신 팔린 채 립 서비스 수준의 언급만 하고 세 불리기에 열심이다. 절박성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군 최고통수권자 책임을 맡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