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파 축산차량 관리 허술

작년 AI 뒤 미등록·GPS 위반
234건 적발…3년 단속치 79%
권석창 의원 “방역 체계 구멍”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수평전파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석창(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축산차량 등록과 GPS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14년부터 올 1월까지 미등록과 미장착·미작동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95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0건, 2015년 35건, 2016년 11월 15일까지 16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최악의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1월까지 2개월여 동안 전체 적발 건수의 79.3%인 23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량 미등록이 2014년 10건, 2015년 33건, 지난해 15건에서 AI 발생 이후 1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GPS 미조치도 2014년 0건, 2015년 2건, 지난해 1건에서 AI가 발생한 뒤 지난달까지 104건으로 급증했다.

권 의원은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며 “축산차량 출입 자동인식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위반 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