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때 경영방어권 함께 도입해야”

대한상의 간담회 강연
“개정안 문제점 국회에 전달”
박용만 “교각살우 돼선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상법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 “만약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이 입법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안이 입법되기 전에 국회에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 등 법안 개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국회에서 이미 이런저런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미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 강화 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 법안”이라며 “이런 시기에 상법개정안 등 규제 법안들이 한꺼번에 휩쓸리듯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해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고, 빨리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