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FTA 확대” “징벌적 손배” 保·革 다 잡기

- 구체적 경제정책 발표

“한미FTA 재협상 적극 대처…재벌 편법세습도 꼭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벌의 편법 세습 방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내세운 안 지사는 민간 주도의 혁신 정책을 제시하고, 규제 개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도 언급함으로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지사가 이날 밝힌 대기업 정책은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 △순환 및 교차 출자 해소 △상속세, 증여세 엄격 집행 등이다. 안 지사 측은 “재벌의 편법 세습을 방지하고, 증여·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횡포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재벌 중심 경제 청산을 제시했지만, 앞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주장한 문 전 대표 정책보다는 강도가 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경제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 주도를 강조했다. ‘과학자에게 자율보장, 국민에게 성과제시’라는 원칙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81만 개 공공 일자리 정책을 먼저 발표한 문 전 대표의 공약이 ‘관 주도’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야권 주자로는 이례적으로 규제 개혁과 FTA 확대도 경제 정책으로 내놓았다. 안 지사는 “부처 간 칸막이 규제, 중복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통상 국가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미 FTA 재협상, 한·중·일 FTA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체적 정책 발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 지사는 앞으로 각 분야 공약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 공약 제시를 통해 지지율 상승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김 전 교육감은 교육 공약 총괄 역할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