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누구나 아닌 선별적 지원을”

- 영유아보육학회 개혁안 마련

“보편적 서비스정책 효과 한계
출산율 증가에도 큰도움 안돼
소득·자녀수 따라 차등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육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로부터 나왔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회장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20일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치적 수사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를 위한 보육정책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학회는 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학과·유아교육학과 등 대학교수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 등 모두 2104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보육학회다.

영유아보육학회는 개혁안에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2012년 만 0∼2세 영유아 및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무상보육을 2013년 만 0∼5세 아동 전체로 확대했지만, 보육비 지원에만 치중돼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5년보다 되레 2800명 줄어든 점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완화하면서 숙련된 교직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한 점 △세계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현행 보편적 무상보육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학회는 “운영시간,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보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혁안은 구체적 대안으로 △기본보육 6시간(종일형 8시간)으로 운영시간 단축 △서비스의 획일화 및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육 외 시간은 부모의 소득 등에 따라 비용 분담’ 등을 제시했다.

영유아보육학회는 다만 “저소득층 보육은 보육비 지원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보육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효정 회장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 강국들도 영유아기 전액 무상보육을 하는 경우는 없고, 한국의 만 3∼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보다 월등히 높다”고 역설했다.

한편 영유아보육학회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통합해 관장할 독립기관으로 ‘육아지원부’(가칭)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유아 교육사업’은 교육부, ‘아이 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맡는 등 유사 업무를 3개 정부부처가 나눠 맡으며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