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압박 대응논리 활용을”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실질 교역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응 논리로의 활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부가가치 기준(2014년 세계산업연관표 활용)으로 측정할 경우 345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79.1%나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의 대미 통상전략 수립 시 대응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한국과 미국 경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원자재를 한국이 수입·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등 상호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할 때 미국도 일정 부분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 또한 통상 압박의 방어 논리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는 2015년 9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인 2011년의 69억2000만 달러와 비교 시 약 24억7000만 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16년 1∼3분 기간 6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30억7000만 달러에 그쳤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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