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남 독살 비난할 처지 아니다’ 주장과 文측 대북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은 독살 사건’ 관련 언급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까지 지낸 당사자의 인식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진영의 대표적 인사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로 구성한 ‘10년의 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고 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형제 간에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마치 북한 매체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정 전 장관은 우선, 김대중 납치사건과 동백림사건, 김형욱사건 및 김구 선생 암살, 심지어 단종과 사도세자까지 들먹이면서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도, 조선시대에도 있던 일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 때의 예외적 사건들과, 3대 세습을 거치며 광기 수준까지 이른 북한 인권 문제를 동렬에 놓는 궤변이 놀라울 뿐이다. 또 마키아벨리가 ‘정치는 도덕과 무관하다’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했다. 이런 인식이라면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의 가치관이라고 하기 힘들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는 “말씀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신과 무관한 사람 주장을 대하는 듯하다. 정 전 장관 본인도 “권력의 속성을 안보 문제로 비화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는데, 북한 독재정권이 안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지 의아하다. 문 전 대표는 박정희·이승만 묘소를 다시 찾지 않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변 국가와 상대하기 전에 북한과 만나야 한다”고 하고, 사드 배치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이런 식이니 문 측의 국가관·대북관이 모호하고 불안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세계 최장·최악의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으로 비친다. 안보관·국가관을 의심 받으면서 집권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