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재판관이 24시간 신변 경호 받아야 하는 현실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해 헌법재판관 8명의 신변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주거지와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재판할 때도 경호한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헌재가 요청해 이뤄진 조치다.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거친 언행을 표출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반대 편 역시 ‘기각 땐 혁명’ 식으로 겁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리인단은 22일 변론에서 주심 재판관에 대해 ‘청구인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물론, “내전 상태에 들어갈 것” 등 선동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관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이지만 이번 경우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3일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재판관 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뒷문으로 퇴근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심판 변론에서 반(反)법치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권 존중이라는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는 변호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과 3월 1일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가 각각 총동원령을 내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을 포함해 정치·사회단체는 헌재 결정 불복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23일 “여야와 각 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사소한 불씨라도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선 주자들이라면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승복한다는 ‘대합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