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김정남 암살은 국제규범 위반” ‘생화학무기 사용’ 안보위협 공론화

윤병세‘군축 다자회의’서 연설
6자회담 수석대표 워싱턴 협의
새로운 대북 압박·제재 축으로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같은 시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군축 다자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 총공세에 돌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 협의에서 김정남 독극물 암살 사건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이어 생화학무기 문제를 새로운 대북 제재·압박의 축으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 3국은 김정남 암살로 불거진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회의 결과를 발표문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제네바에서 열리는 다자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국제규범 파괴자’로 낙인찍고 각국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27~2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생화학무기에 의한 안보위협을 대대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장관은 “북한의 김정남 암살은 심각한 주권침해와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회의에서 공론화시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회의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참석자의 급을 장관으로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호주는 지난 13일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만인 23일 고려항공이 포함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등 국제 사회는 김정남 사건에 북한 유일의 민간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직원 김욱일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려항공이 항공편 운항이 끊긴 국가들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해외 공작원 위장 취업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17~18일 방한 당시 김정남 사건을 포함, 북한의 최근 도발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외교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