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X로 김정남 암살한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美 하원에도 관련 법안 계류중
2008년이후 다시 명단오를듯

한·미·일 6者수석 美서 회동
“북핵 3國안보에 직접적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과 관련,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사실이 27일 공식 확인됐다. 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사실도 확인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3자회동 뒤 특파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정례적으로 항상 테러 보고서를 내기 이전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검토하지만, 이번에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도 확인했다. 미국은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후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지만, 2008년 11월 북한과의 핵 검증에 합의한 뒤 명단에서 삭제했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의회의 반응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면서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계류 중이며,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 등 6명도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중국은 사드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철저 이행이라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3자 회동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3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일 방위공약 재확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및 추가제재 방안 협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 지속 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