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상·하원 합동연설 이후
“대통령다운 연설” 호평 속 ‘反이민’ 2탄 발표 연기
환경규제 철폐 등 공약은 기존입장 고수·본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취임 뒤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계기로 화법·태도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리셋’ 모드에 들어갔다.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게이트’ 등으로 인한 40일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부 정책은 기존 공약을 유지하되 일부는 수위를 완화하는 선별적 접근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1일 발표하기로 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를 연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취임 이후 가장 대통령다운 연설”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추가 발표에 따른 반발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1월 말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을 금지한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7개국 국적자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성·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가족 유급휴가와 여성보건, 보육, 청정대기·수자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과거와 다른 화법을 선보였다고 WP는 평가했다. 여기에는 장녀인 이방카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듭 밝힌 세제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폐지, 환경규제 철폐, 인프라 투자 등 핵심 공약은 기존대로 본격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철폐가 대표적으로, 백악관은 환경보호청(EPA) 인력 1만5000명을 5분의 1 감축해 1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백악관은 EPA가 대기·수자원 보호를 위해 주정부에 지원해온 금액을 30% 줄이고, 38개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말에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10% 늘린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로 책정한 예산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정책 의제’가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언급하자 야유를 던질 정도로 냉랭한 상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수적 재정을 선호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대통령다운 연설” 호평 속 ‘反이민’ 2탄 발표 연기
환경규제 철폐 등 공약은 기존입장 고수·본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취임 뒤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계기로 화법·태도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리셋’ 모드에 들어갔다.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게이트’ 등으로 인한 40일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부 정책은 기존 공약을 유지하되 일부는 수위를 완화하는 선별적 접근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1일 발표하기로 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를 연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취임 이후 가장 대통령다운 연설”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추가 발표에 따른 반발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1월 말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을 금지한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7개국 국적자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성·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가족 유급휴가와 여성보건, 보육, 청정대기·수자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과거와 다른 화법을 선보였다고 WP는 평가했다. 여기에는 장녀인 이방카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듭 밝힌 세제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폐지, 환경규제 철폐, 인프라 투자 등 핵심 공약은 기존대로 본격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철폐가 대표적으로, 백악관은 환경보호청(EPA) 인력 1만5000명을 5분의 1 감축해 1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백악관은 EPA가 대기·수자원 보호를 위해 주정부에 지원해온 금액을 30% 줄이고, 38개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말에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10% 늘린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로 책정한 예산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정책 의제’가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언급하자 야유를 던질 정도로 냉랭한 상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수적 재정을 선호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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