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권위강화…시진핑 1인체제 가속

- 中 양회 오늘 개막

각 지역에 측근들 무더기 중용
집권 2기 맞는 가을 당대회 前
시진핑, 권력기반 공고화 나서

경제 목표·국방비 발표도 주목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연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됐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 주석의 집권 2기 체제를 맞이할 가을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양회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양회는 ‘핵심’에 등극한 시 주석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집권 2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는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올해 가을 열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1인 집권 체제를 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에게만 부여했던 ‘핵심’ 지위를 부여받으며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일한 공개적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 시 주석 1인 권력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공고함을 보일 예정이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지난 해 11월 시 국가주석에게 ‘핵심’칭호를 부여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며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정협 업무보고 등에서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마다 진행한 개별 양회에서는 대규모 인사 이동이 벌어졌다.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베이징(北京) 등 12개 성·시에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주임이 교체됐으며 8개 성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당 서기도 교체됐다. 대부분 ‘시자쥔’(시진핑의 옛 직계 부하 직원들 인맥)으로 불리는 시 주석 측근들이 등용됐다. 전문가들은 양회에서 시 주석 체제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후 19차 당 대회가 열릴 때까지 7∼8개월 동안 지방정부 수장은 계속 교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시 등 3대 시 서기를 누구로 앉히느냐에 따라 올 가을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최고 의결 기관인 전인대에서 각 법률과 정책들을 의결한다. 올해 양회에서 논의될 경제 정책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성장)’의 거시경제 기조하에 공급 측면의 산업 구조조정, 혁신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할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5∼7.0%’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로 6.7% 성장률을 올린 중국은 올해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국 안팎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중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폭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올린 6030억 달러(약 692조 8470억원)로 책정했다. 지난해 양회에서 중국은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7.6% 올린 9543억5000만 위안(약 157조 원)으로 책정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비 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올릴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 위안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외에도 ‘반부패’ 강화 정책과 환경 보호, 빈곤 탈피 등 각종 민생 문제와 관련한 정책들도 통과될 예정이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