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 단일부서가 전담해야”

- 신문協 세미나서 제시

“現정부조직 업무 중복 많아
효율성 떨어지고 혼란 가중”

미디어 정책을 단일부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2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신문, 방송, 정보통신(ICT) 등 전체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이상 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은 신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로 3원화 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 미디어 정부조직은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방송영역에서의 정치 과잉 현상이 심화 되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신문(뉴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가장 중요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문 진흥 정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신문(뉴스)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고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규제만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