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수사기관이 착각”… 무죄판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 법정에 세운 50대 남성이 무죄를 인정받아 억울함을 풀게 됐다. 3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뒤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착각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