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재기 돕기위해… 정부, 25兆 부실채권 적기 상각

-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유가·농산물 등 가격동향 점검

정부가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부실자산을 회계장부에서 털어내는 것)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기관 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도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보다 낮은 1.9%로 나타나자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