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국 自衛權과 중국의 패권주의 본색

이규영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드디어 오는 6~8월 중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가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롯데상사가 사드 설치를 위한 골프장 부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의 맞교환 합의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계속된 국내외의 사드 배치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강행으로 북한 핵무기의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중국은 ‘전방위적인 대한(對韓)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엄중한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협조한 롯데에 대한 보복 조치, 한국 제품 불매운동, 준(準) 외교관계 단절 등 정치·경제·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조치이자 자위적(自衛的) 결정 사항인 만큼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패권적 본색에 가깝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효율적인 대응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축 체제의 일환이다. 사드는 비행단계에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고, 상승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즉, 공격해오는 상대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이는 최대 요격거리 200㎞와 고도 150㎞라는 사거리로도 입증된다. 향후 성능이 향상되더라도 중국의 우려처럼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과 강경한 대응 조치의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군사적 차원에서 실질적 위협 가능성보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후아한 베이징대 교수는 “한국의 사드 자체가 큰 위협이라기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한 바 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견고한 한·미·일 3국 관계의 구축을 우려한다. 따라서 3국 관계 중 한국을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이를 적극 저지하면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와해되는 단초가 된다고 판단한다.

둘째, 한·중 쌍무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만큼 심화·확대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북한의 붕괴를 우려한 나머지,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해 직접 제재하지 않았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고려하고, 한국의 자위적 안보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중국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중국에 대해 긴밀한 경제 협력국 중 하나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리에겐 상당한 손실과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인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안보 문제 간섭을 허용할 경우 향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내적으로 고의적 여론 조작, 사실 왜곡 또는 선동, 과도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적 행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