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폐기 때까지 ‘조건부 전술핵’ 검토할 만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北核) 대응 방안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1991년 주한 미군 전술핵 완전 철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부재(不在) 선언을 거쳐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발효’시켰다. 그 뒤 25년 동안 미국은 ‘핵우산으로 충분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해왔다. 그런 미국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위협에 사이버 대응을 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술 등을 시도했으나 한계에 봉착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북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라도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가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1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몽준 의원이 전술핵 재반입 등 새로운 핵 옵션을 공식 촉구한 이후 유승민 의원 등도 가세했다. 1단계로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설정한 뒤 그때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2단계로 그것이 실패하면 재배치했다가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 철수시키는 ‘조건부 배치론’이 골자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고, 북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역내 핵 경쟁이 유발될 것 등의 반대 논리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형해화됐다. 또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개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조건부’임을 내세워 중·러 반발과 역내 핵 경쟁 우려를 불식시키면 된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과 반(反)안보적 행태다. 사드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진 것은, 사드에 대해 논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박근혜정부의 ‘3 No’식 모호성 탓도 크다. 북핵 위협의 1차 당사자는 대한민국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모든 실질적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게 방치해선 안 된다. 한·미 간에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6일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안보는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혈맹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