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내 배치 시작>北 막장도발에 사드 앞당겨 반입…‘대선前’ 배치 끝낸다

북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요격대응 체계 완료 ‘속도’

국방부 “대한민국 방어용
정치일정 고려하지 않았다”

北, 탄도미사일 4발 발사
유사시 후방기지 타격 노려

한·미가 예상보다 이르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에 대해 주한미군 전개를 시작한 것은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시급하게 요격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국내 정치 현실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지으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사드는 5월 대선 이전에 배치가 사실상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앞당겨 진행한 것은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4발 연쇄 발사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는 사드 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라인의 접촉을 통해 주한미군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미 양국은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드 포대 일부를 시급하게 들여왔다.

한·미가 사드 배치에 합의했지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사드 배치 재검토 등 끊이지 않는 사드 배치 논란도 이번 한·미 당국의 전격적인 전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은 사드 반대 집단행동에 나섰고, 야권은 ‘국회 비준’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며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드 조기 배치를 행동에 옮겨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판단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도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약 20분간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으로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지난번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자”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지력과 전면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한반도 방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김만용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