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껄끄러운 관계’ 강일원 - 김평우, 헌재선 攻守 바뀌어

탄핵심판서 만난 ‘묘한 인연’
朴측 대리인으로 돌아온 이동흡
이정미 대행과 1년3개월 한솥밥

8일 헌법재판소 안팎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주요 ‘등장 인물’ 간 ‘과거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초유의 탄핵 심판’의 좌장을 맡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2006년 한나라당 몫으로 임명된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2013년 2월 13일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 후보자에 내정된 지 41일 만에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2015년 2월에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다. 이 변호사가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처음 열린 변론기일에서 헌재 측은 “이 변호사님이 오시니 이제야 탄핵심판 같다”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이 변호사의 요청을 헌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며 기존의 ‘냉랭한 관계’로 돌아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변인 같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와 강일원 재판관은 과거에도 ‘껄끄러운 관계’였던 적이 있다. 김 변호사가 2009~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일할 당시 강 재판관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사법부의 각종 정책과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당시 김 변호사는 사법부를 향해 전관예우와 사법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시 강일원 기조실장은 변협의 주장에 맞서 국회 입법 추진을 방어하고 반대 논리를 설파해야 하는 처지였다. 당시에는 김 변호사가 공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위치가 바뀌었다. 김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헌재에 증거와 증인, 법리 채택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고, 강 재판관은 주심으로서 대리인단의 요청을 들어본 뒤 이를 받아들일지를 판단·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심판정 안에서 만난 인연은 아니지만, 김평우 변호사의 심판정 내 ‘막말 변론’을 징계한다고 밝힌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과거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이었던 시절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09년 2월 열린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김현 회장이 당시 서울변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김평우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대한변협 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막말’이 섞인 변론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현 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과 동시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변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