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민주 이번엔 ‘오바마 케어’ 싸고 격돌

공화 공개 ‘대체 법안’ 난타전
민주“트럼프케어,부자에 선물”
트럼프“오바마케어,완전 재앙”

미국 신·구 정권의 갈등이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로 옮겨붙었다. 공화당이 6일 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는 재앙”이라며 공세에 들어가고, 민주당이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공화·민주당 간 2라운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오바마케어 대체가 아닌 ‘존치’나 ‘폐지’를 요구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중지란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해 “미국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자와 보험회사들에 주는 선물로,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로 명명한 뒤 “국민이 더 큰 비용을 내면서 더 적은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으로, 의료혜택의 범위를 줄이지 않고 늘리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은 만 26세 이하 자녀의 부모 보험 가입과 질환을 가진 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 핵심 조항은 유지하되, 보험 가입 의무화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의무 보험 제공 등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완전한 재앙이며,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면서 법안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산업에 경쟁을 도입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책정 약값이 획기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롭 포트먼(오하이오)·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코리 가드너(콜로라도)·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4명이 오바마케어 혜택 축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반대로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난 8년 동안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점점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게이트’로 수세에 몰리자 지난 4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의 본부인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