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억지 못지않게 국내 ‘安保 발목잡기’도 문제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급진전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안보(安保) 강화 노력에 대해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이 여전하다. 그런 행태는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할 정도로 부당한 중국의 사드 압박에 내응(內應)하는 셈이어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6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의 육로 이동을 저지하겠다는 시위대 등도 문제지만, 차기 집권을 노리는 야당 일각까지 ‘안보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전격적으로 한국에 들여온 것은 사드 논란을 최소화하고,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한국의 국가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북한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위협의 동시 다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탄핵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비위에 관한 것이지, 현 정부가 추구해 온 안보 정책에 대한 부정은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랫동안 검토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등의 비하적 표현까지 동원, 안보 역량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품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대신 걱정하고 나섰겠는가.

일부 장비 도착은 사드 배치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중국이 북핵 저지에는 소극적이면서, 한국의 자위 수단에 대해선 가혹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억지다. 중국이야 원래 북한과 혈맹이고, 정상적 시장경제 국가도 아닌 만큼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선용 안보 프레임 운운하면서 국회 비준까지 요구하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스스로 안보를 도외시하거나 정치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부 성주의 사드철회 투쟁위는 육로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안보는 언제나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다. 내부의 반(反)안보 행태가 북·중의 안보 위협보다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