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全軍비상경계 강화… 憲政초유 ‘안보공백’ 최소화

- 黃 대행, 긴급 NSC 소집

北도발·南南갈등 유발책동 주시
黃 ‘단합 호소’대국민담화 검토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군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북한 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이어 탄핵이 된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을 고려해 안보 태세 강화 및 안정적 대선 관리를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 발표 검토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에 돌입했고 13일부터 키리졸브(KR)연습에 들어가 4월 말까지 진행된다”며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감시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만반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저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파면돼 2개월간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탄핵 기간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론분열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조기 도입이 이미 개시된 데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내우외환을 틈탄 북한의 국지 도발 위협과 교묘한 남남갈등 책동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론 양분 사태를 치유할 틈도 없이 정치권이 대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불안이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6일 동시다발적으로 스커드-ER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처럼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한국 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도발 책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도입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군 당국은 지난 3개월 동안 권한대행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온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조기 대선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선 출마를 결행할 경우 군통수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국방의 안정적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경우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군통수권 수행에 허점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 수뇌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 의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소집했다. 이어 10일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