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차기정부 첫 번째 과제는 ‘이념 · 세대간 갈등 해소’”

정치 원로·전문가 제언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인용한 것을 계기로 분열될 대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60일 안에 실시될 조기 대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가 첫 번째 과제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시해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갈등 치유는 지도자들의 몫”이라며 “지도자들은 정치 본질이 정권 획득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갈가리 찢어진 우리 사회의 봉합과 치유를 위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낼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리더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1인 독주를 막고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분열이라는 갈등을 봉합하거나 치유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은 한 사회 내에서 소모적인 요인들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그 갈등이 확대, 재편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20대 국회는 4개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여서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보다는 불필요한 정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중심의 갈등 치유보다는 국민적 운동이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갈등의 해소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 스스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포용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촛불 민심은 국민이 ‘평등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각성을 통해 일어난 것이니 그 같은 정신을 살려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나서고 정부는 사회적인 평등과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하고 국민도 이에 동참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각성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이어지면 갈등도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적 샤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