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사드·개성공단 폐쇄 ‘對北 초강수’… 차기정부서 노선변경 여부에 주목

野주자들 비판 목소리 높아
인도적 지원 등 논의 가능성
현실화땐 韓·美관계도 영향

박근혜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대북 봉쇄·압박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의 도발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나왔던 대북 정책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등을 내걸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시키려면 박 전 대통령은 고강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견인해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잇달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이 당장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도 거론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가 대북 대화론으로 급격하게 정책 노선을 변경할 경우 대북 강경론을 천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엇박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도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보조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비핵화 전제 조건이 없는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나설 경우 한·미관계는 급격하게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 재설정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당장 한·미 동맹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정부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로 갈등상태에 놓인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