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창조경제·미래성장 내걸었지만 ‘초라한 성적표’

정책 실패·경제는 급속악화
‘국민 자긍심’ 4년간 연속하락
연금 등 공공개혁은 성과로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에서도 혹독한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년간 국정운영 자체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마지막 1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국정농단을 방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4점 만점에 2.7점에 그쳤다. 이는 2013년 3.0점, 2014년 2.9점, 2015년 2.7점으로 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 조사는 본격적으로 촛불시위 열기가 타오르기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일반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경제 상황 만족도도 4년간 크게 떨어졌다. 정치는 2013년 3.8점에서 지난해 2.8점으로, 경제도 4.1점에서 3.3점으로 내려앉았다. 여권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탄핵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과 대선 승리 이후 2013년 3월 선보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주요 국정 과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5대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총 210개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다가 자신의 주요 정책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성장동력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성적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책은 소통 부재로 인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노동개혁은 국회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고,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등을 제외하면 성과가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 금융개혁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만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꼽힐 만하다.

한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정부의 특정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를 추진할 능력 있는 인사의 등용, 그리고 대국민 및 대야권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혁과제의 방향은 맞았으나 기득권 계층의 저항과 정치적 추진력 부재로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