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日시장개방 요구의견서

안보 분야 동맹 강화 동시에
對日무역적자 해소 압박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국 일본을 “100% 지지한다”면서도 대(對)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 시장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시장 개방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했다.

10일 교도(共同)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일 WTO에 일본의 자동차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자동차 수입에 관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문제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대담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8일 WTO가 일본의 무역정책을 심사하는 회의에 맞춰 제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기구에서 일본 시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기라도 한 듯, 8일 발표된 WTO의 일본 무역정책 심사 보고서는 일본의 농업 분야에 대해 “과잉 보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농산물 관세나 가격지원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다.

앞서 나바로 위원장도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내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일본을 언급하고 아베 정권과 교섭해 “귀찮은 비관세 장벽을 축소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