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명중 5명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청년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실업자 10명 중 5명 가까이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학력 간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학력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실업 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중이 지난 2008년 34.8%에서 2016년 45.1%로 8년 만에 10.3%포인트나 증가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와도 이들을 받아줄 괜찮은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신규 고용부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16년 9.8%로 뚜렷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대 실업률은 2008년 3.1%에서 2013년 3.0%로 감소한 뒤 지난해 3.2%로 소폭 증가했다. 40대 이상은 2.0~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임금 함수를 이용해 추정한 대학교육의 투자 수익률은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 6.7%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24~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했을 때 얻는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한 결과이다. 예컨대 1년간 1000만 원을 대학교육에 투자했을 때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받는 임금이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고용의 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44.4%에서 2016년 33.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용시장에서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