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바라보는 美·中의 시선>美 “민주주의의 정당한 결과”

“평화시위, 정당성 확보해줘
덜 여문 민주주의의 증거도”
일부선 “韓·美·日동맹 중요”

미국 전문가들은 1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정당한 절차로 해냈다”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언론은 올 들어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일본 간 동맹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국제법 전공인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한국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remarkable outcome)로, 매우 옳은 방식으로 탄핵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펠드먼 교수는 “이번 부패 스캔들은 한국과 같이 매우 분열된 정치문화에서도 탄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 “평화적 시위와 심각한 부패 스캔들, 질서있는 탄핵을 위한 헌법 절차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통령 파면에 관한 청사진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특히 펠드먼 교수는 “한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보다 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평화적 시위가 탄핵 과정을 매우 정당하게 보이게 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가장 힘든 과업 중 하나를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WP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은 한국의 덜 여문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정치권력과 재벌 간 결탁에 따른 부패는 꼭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WP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 같은데, 이는 지금 적당한 정책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