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리더십 不在’ 무역·통상 불안 지속

주요 경제정책 추진 동력 잃어
美·中과 정상회동도 어려워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정치 리더십 부재’가 발생하며 핵심적인 산업·통상정책들의 동력 또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 등 통상환경 급변 속에서 수출의 장기적 플러스 실적 유지를 위해 전략적 대응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미·중 양국 정상과의 회동이 상반기 중에는 불가능하게 돼,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단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중 재무장관들과의 회동을 시도해 통상·무역은 물론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마무리 짓기로 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제조혁신 역시 정치적 동력 없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사업장 축소 등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다. 4차 산업혁명과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돼야 할 규제 개선과 분야별 집중 지원 등도 대선 정국 상황에서 방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투입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5월 조기 대선 전에 정책을 시행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