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탄압,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처벌”

판사회의서 결의문 발표
법원행정처 인사 독점에
쌓였던 불만들 터져나와

또 한 번의 사법파동이 재연될지 법원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인사제도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습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14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전날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위촉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일선 판사들이 보기에 조사위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예전의 사법파동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조사기구 △조사위 중간발표 등 투명한 운영 △지위고하를 막론한 조사 △조사 후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부장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 서울동부지법은 “진상조사기구는 의혹이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법원 수뇌부를 향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판사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하면서 법원행정처 소속 이모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대법원 고위층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동시다발적 움직임을 두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쌓였던 인사 독점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담당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판사들 입장에선 재판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도리어 좋은 보직을 독점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이 전 대법관을 위촉한 데 이어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이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중책을 맡았다”며 “오는 17일까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임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도 이 전 대법관의 건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의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사 조치 논란의 당사자인 이 판사의 입장표명 여부에 따라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가 500여 명에 달하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대법원장의 인사독점’도 포함돼 있어 응답 결과에 따라 법원 인사의 객관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