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5주년… 성과와 과제>특정 적자품목 거론하며 美 ‘FTA 재협상’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특정 품목을 거론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14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에 즈음해 이 협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는 게 통상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자동차나 ‘삼성’ ‘LG’ 등 특정 품목이나 기업을 지목하며 보호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미 수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접촉해 본 결과 특정 품목에 무역 압박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및 양국 투자 등 전체적으론 ‘윈윈 협상’에 해당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전체보다 미국의 핵심 제조업 품목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상위 수출입 품목을 따져 볼 때 미국이 가장 불만스러운 품목은 자동차다.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160억 달러가량의 자동차를 팔았지만, 우리나라에 판매한 미국산 자동차는 17억 달러에 불과하다. 특정 품목의 무역 불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의 한·미 FTA 재협상이란 카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게 통상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특정해 무역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투자가 미국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