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와 協治로 국가위기 넘자>해외 성공·실패 사례… 일본, 강한 리더십으로 대지진·불황 극복

그리스, 포퓰리즘 정치에 국가부도 위기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경제 침체, 외교·안보 갈등, 사회 혼란의 3중 위기에 휩싸여 허우적거리고 있다. 위기를 탈출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난을 극복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동시에 실패한 나라들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 등으로 국가적 난관에 놓였다. 이어 밖에서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안에서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증폭 등으로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2011년 말 일본의 국가부도 위험을 지표화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09년의 두 배에 육박할 만큼 급상승했다. 그러나 5년여의 세월이 흐른 현재 일본은 이를 상당 부분 극복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경에는 ‘강한 일본’의 부활을 내건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이를 경제 분야에서 정책으로 구현한 ‘아베노믹스’가 자리 잡고 있다. 13일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3년여 만에 4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궜던 서독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프랑스 등을 설득하는 외교적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이후에 독일은 ‘오시(Ossi·게으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동독놈)’와 ‘베시(Wessi·거드름 피며 잘난척하는 서독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분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 발휘와 함께 특유의 국민적 화합과 단합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늘날 유럽의 강대국으로 재등극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80년대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으나 노·사·정의 극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 당시 노·사·정은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등을 골자로 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50%대에 머물던 고용률이 2000년대에 75% 이상으로 올라서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도 있다. 재정악화로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까지 경기호황을 누렸던 그리스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의 부채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 1980년대 이후 정치권에서 잇달아 내놓은 복지 포퓰리즘 정책과 이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이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된 결과다. 재정 건전성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980년 22.5% 수준에서 2015년 기준 176.9%까지 올랐고 민간부채 비율도 수직상승했다.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패지수 순위가 높아지는 등 정치·사회적 안정성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스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도 긴축 재정과 세금 개혁 등에 대한 채권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고, 결국 3차 구제금융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방만한 재정으로 푸에르토리코가 2016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