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지자체를 찾아서>“재정위기 대비해 올해부터 5년간 1000억 적립”

홍준표 경남지사

“채무제로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적립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 때 빚을 내지 않고도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사진) 경남지사는 15일 “지난 4년간 선심성 사업이나 빚을 내는 사업은 일절 하지 않았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해 흑자도정 기반을 다져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올해부터 경남도는 빚을 내지 않아도 돼 연간 400억 원 넘게 금융기관에 내던 이자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재정개혁만으로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남도가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기업의 빚은 투자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건전한 채무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오롯이 원금과 이자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한 채무란 없다”며 “국가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이나 무분별한 대형 사업에 투자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을 내 빚을 갚는 재정 악화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진주의료원 폐업, 비효율적인 기금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의 강성 귀족노조와 기금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했다”며 “하지만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도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채무제로 달성 비결이라면 모든 예산을 짤 때 재정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감사관실을 총동원해 곳곳에서 새고 있던 예산 누수를 막아 3년간 재정개혁으로 7024억 원, 행정개혁으로 646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