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2탄’ 법정싸움 시작… 발효하루 전 2개 州서 첫 심리

고서치 대법관 인준에도‘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발효를 하루 앞둔 15일 시작된다. 이날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첫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정공방에서는 수정 행정명령도 원안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하와이주는 이번 소송에서 이민자가 많은 사회적 특수성을 들어 무슬림 주민과 관광 산업, 외국인 학생 유치 등에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호소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강조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수정 행정명령이 1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선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주 정부들은 ‘무슬림 금지’라는 위헌적 요소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첫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에 이어 워싱턴·메릴랜드·뉴욕·오리건·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캘리포니아주 등이 잇따라 동참했다.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되면서 시선은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게도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4 대 4인 구도임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