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반도 戰雲 걷어낼 지도자 필요하다

고성윤 국방분석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금 한반도는 폭풍 전야의 모습이다.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무력 사용의 빌미를 키우는 주범이다. 연초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마감단계’라고 과시하더니 이를 입증하려는 듯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독려하는 김정은이다. 무한궤도형 발사대를 이용한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탄착지를 향해 정확하게 비행한 수발의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탄두 또한 소형화·경량화 단계로 진입 중이며, 국제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화학무기 또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정남 독살 때 실제 사용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국제 제재도, 유엔총회의 인권결의도 김정은에겐 통하지 않는다. 더욱이 의사결정 체계가 김정은의 독단적 결심에 좌우되는 현실이라 더욱 위험해졌다. 겉모습과 달리 속을 보면 불안정한 조짐이 확연히 감지되는 김정은 정권이다. 군사 도발 위험성이 한결 높아질 수 있는 내부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한 미군 장병 및 미국 시민, 그리고 미 본토의 안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다. 핵 투발이 가능한 공격형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미사일을 강력하게 다룰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 위협’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모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핵 개발 방치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나라인데 북핵(北核) 제거는 뒷전이고 사드(THAAD) 카드를 활용해 한·미 동맹이나 흔들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결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실리 계산이나 한다. 심지어 북한을 감쌀 뿐만 아니라 대항마 삼아 대리전을 즐기는 듯하다.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치졸한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비상식적 행위가 북핵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알 수 있다. 향후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핵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북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을 감행할 경우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자는 결심을 할 수 있다. 물론 치기(稚氣) 어린 김정은이 오판해서 선제적 제한전을 도발할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에 대통령마저 파면돼 안보 컨트롤타워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로 사회 혼란도 예상된다. 예전과 다른 강도의 전운이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음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타깃 수천 개를 ‘기계획통합임무명령(Pre-ITO)’ 계획 차원에서 제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의 선제공격은 안 된다. 계획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의 공격 징후에 대한 판단 또한 한·미 간 협의가 필수다. 해야 할 전쟁까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동맹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고차원의 외교력 발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현 위기를 제대로 읽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통찰력 있는 후보,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후보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일이 급선무다. 여론에 휘둘려 정책적 소신을 쉽게 바꾸거나 ‘포퓰리즘’에 기대는 선동가를 가려내야 한다. 한반도에 드리우는 전운을 거둘 수 있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