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취업자 8개월째 감소
자영업자도 14년來 최다증가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2017년 2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 고용의 질(質)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추락했으며, 고용 악화의 핵심은 20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돈) 덕분에 부동산 등 일부 자산 시장은 흥청대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자탄이 나오고 있다.
올 2월 실업자는 135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올 2월 실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실업자의 38.4%(51만8000명)가 20대다. 30대(21만4000명), 40대(17만3000명), 50대(14만2000명)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다. 올 2월 20대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2월과 같았다.
취업자의 ‘속내’도 편하지만은 않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 취업자는 올 2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 한국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최근 수출이 다소 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 행진을 종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취업자 동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실직자와 장년층 등이 유입되면서 자영업자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8월 7만9000명에서 10월(12만4000명)부터 10만 명대로 커지더니, 올 2월에는 20만 명대(21만3000명)까지 상승했다. 2월 자영업자 증가 폭은 2002년 4월(22만 명) 이후 14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2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7000명 증가하면서 2002년 3월(16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재정 조기 집행,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해 고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월 중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어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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