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인사권 축소하고 국민투표 범위 확대”

‘정치개혁’ 공약… 이슈 선점
“장관급이상 국회인준 의무화
국회 비례대표 비중 늘려야”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 범위 확대, 대통령 권한 축소,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탄핵 결정 후 5일 만에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대폭 폐기·축소하는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광장정치 정국에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중심 정치, 분권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효율적인 정부와 국회 운영을 4대 약속으로 제시하고 “강력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정책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현행 국민투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은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 실시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검찰이나 정치 관련 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국민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대통령 인사권을 줄여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인준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대신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행정부의 경우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기능 중심으로 국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 비례대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안 전 대표는 “전체 의석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해서도 1표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카르텔로 규정한 그는 또 정당득표율 중심으로 보조금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수도가 명시된 헌법 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이곳에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