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정족수 확보 불투명… 실현성보단 ‘연대 불쏘시개’?

- ‘대선때 국민투표’ 가능한가

3黨에 민주內 개헌파 합쳐도
200명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

제3지대 反패권 연대로 기능
대선 막판 중대변수 될 수도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합의하고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개헌안 논의가 일단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세력이 출현할 경우 야·야 대결 혹은 진보진영 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19대 대선이 ‘진보진영 대 중도·보수 연합 구도’로 바뀔 수 있어 향후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된다.

하지만 대선에 앞서 개헌을 추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데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선과 동시 투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헌안이 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개헌 추진 자체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고리로 떠올라 막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단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개헌안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는 150명이며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합의한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를 단순 합산하면 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 정의당 6명 등 171명.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30여 명에 일부 무소속까지 더하면 200명이 넘는다. 3당과 민주당 내 개헌 추진파는 개헌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며 일단 발의한 뒤 200명을 채울 때까지 매일 ‘카운트’를 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의 압력을 늘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개헌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전화 통화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그룹 등 당내 다수파는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과 동시 투표’ 방안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당론에도 불구,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헌안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