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北외화수입 올해 8억달러 줄어들 것”

VOA “20%정도 감소” 보도
석탄·광물 등 수출길 좁아져

올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3년 전과 비교해 8억 달러,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석탄·광물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최소 36억 달러(약 4조1400억 원)에서 최대 4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8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14년 대외수출(32억 달러), 남북 경협(1억 달러), 노동자 송출(2억∼6억 달러), 관광(3000만∼4000만 달러), 기타(약 1억 달러) 등의 분야에서 외화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대외수출 분야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류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로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올해 수출액이 7억 달러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대남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원이 차단됐다. VOA는 “이 밖에도 해외 조형물 설치 사업이 안보리 제재로 중단되는 등 북한의 외화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 수출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은 최근 발표한 ‘2015-2016년 북한 식용곡물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무역아틀라스 GTA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2015년도에 10만7000t의 식량을 외부에서 확보했지만, 2016년에는 8만3000t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해외농업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상업적 식량 수입이 모두 줄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