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준비… 틸러슨 韓·中·日 방문 결과에 촉각

WSJ “中압박 강화 검토” 보도
트럼프 ‘中, 안보리 구멍’ 판단

“北은행 일부 국제결제망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14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15~19일 한·중·일 순방에 나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베이징(北京)에서 어떤 협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 이후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틸러슨 장관은 이번 동북아 3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뭔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단둥훙샹(丹東鴻祥)에 이어, 지난 7일 중국 통신회사 ZTE에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이 중국 기업을 활용하거나 위장회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 나간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등 4곳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결제망에 남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앞서 SWIFT는 지난주 북한은행 퇴출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하게 대북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WSJ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안보동맹을 흔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한(對韓) 보복을 통해 미국 동맹국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