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시저 USTR대표 지명자

“美우선주의 무역정책 동의
무역법 더 강력히 집행해야”
강경 보호무역에는 거리 둬


로버트 라이시저(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14일 “중국 등과 같은 국가가 불공적 무역관행에 책임을 지도록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이시저 대표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무역협상을 더 낫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시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해법, 보다 체계적 접근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시저 지명자는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는 것일 수 있지만, WTO가 중국 같은 나라나 이들의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이시저 지명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비경제적’ 생산능력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그렇다”면서 “이런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층적 수위에서 중국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이시저 지명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었다는 것이 내 판단이었지만,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로 이에 대한 내 판단은 약해졌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라이시저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동의하며, 우리의 무역법을 더욱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라이시저 지명자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더 자유롭고 공정한(freer and fairer) 무역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시장 효용성을 독려하는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무역파트너들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이시저 지명자는 “행정부의 무역정책 목표는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역장벽을 없애서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강경 보호무역주의와는 다소 거리를 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라이시저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협상 재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행정부의 목표는 불확실성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한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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