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흑색선전 포함 3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경찰이 5월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포함한 3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본청을 비롯해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 등 전국 270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2753명이 수사전담반에 편성돼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촉박한 일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폭행·협박,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