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大選 확정>‘불출마’선언 黃 “불법 선거행위 엄정 대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주요 정부 부처에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사회부총리, 국방·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외교·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법정선거사무 추진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 확립 △불법 선거운동 단속 △공명선거 홍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검찰과 경찰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또 3월 중 전국 7개 권역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지침을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특별감찰활동을 확대하며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총리실 측은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별도의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자는 결론도 내렸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