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大選 확정>문재인 “가계빚 총량”…가계부채 3원칙·7해법 제시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로”

현직기관장 김준영 참석 논란
특보단장에 민병두·김태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자신의 핵심 경제 비전인 ‘소득 주도 성장론’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대책도 제시했는데 학계 등에서는 저성장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3대 원칙, 7대 해법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3대 원칙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취약 계층 부담 경감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 불능 채권 11조여 원 채무 감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 관리 지표로 활용 등이 제시됐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3년 임기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이용 아동 기준)까지 확대 등 육아 대책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특보단장 민병두·김태년 의원, 총괄부단장 박범계 의원 등의 캠프 인선도 공개했다. 특보단에는 민주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김병채·장병철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