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大選 확정>안희정 “국민 안식년”… ‘시대교체 5대 공약’ 발표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정례화
중앙-지방 제2국무회의 신설”

약점 지적받은 구체정책 내놔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 국민 안식년제 시행, 지방 국공립대 무료 학비, 노동법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시대교체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함으로써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안 지사가 직접 정책설명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안 지사는 10년 근무에 1년 안식을 보장하는 안식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간 임금 동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10% 신규채용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년에 1개월의 안식월제 시행을 위해 법정 연차휴가를 25일로 통일하고 휴가저축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 제로’ 공약도 제시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시작해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해 학비 제로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준사법적 전담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사법·검찰 개혁 및 재벌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공정·정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 등의 재벌 개혁 방안도 밝혔다.

또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정치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