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反보호주의 ‘이중잣대’

G20서 “보호무역 반대” 주장
자국선 “일부 산업 보호 필요
외국기업 시장 접근 제한해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 반대’를 주장한 중국이 한편에서는 “일부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중적 주장을 펼쳤다. 밖에서는 보호무역을 배척한다고 밝히면서도 자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진입을 막아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하는 중국 공업신식화부의 먀오웨이(苗) 부장은 1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국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선명하게 대립하며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창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먀오 부장은 “일부 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까지 국내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내 산업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일부 중국 제품이나 기계장비를 필요로 하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자국의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산업에 무차별 보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신부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같은 포럼에서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폈다. 장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성명 초안에 있던 ‘반보호주의’ 문구를 삭제한 데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비판했다. 장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상호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세계 경제의 강인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을 이룬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경제 세계화를 단호히 추진하고 다양한 무역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해 각국 인민에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