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인준청문회… 공화 “명석한 판사” vs 민주 “깊은 실망”

인준땐 대법원 ‘보수 우위’로
反이민·트럼프케어 등에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점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20일 시작됐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결정되는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은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는 앞으로 나흘간 이어지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증 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날 고서치 지명자는 “의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사들은 법을 적용한다”며 자신의 직위는 정치와 유관한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번 인준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치열하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현재 보수와 진보가 4대 4로 맞서고 있는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로 기울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케어’ ‘러시아 게이트’ 등의 현안이 법적 싸움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진 만큼 정치권은 더욱 이번 인준청문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개최된 자체에 “깊이 실망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런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고서치 지명자가 명석하고 능력 있는 판사라며 민주당에 맞섰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당파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안 표결은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