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기관 주도 구조조정 한계 노출… 정부·민간 공동참여 ‘관민펀드’ 활용해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신규 자금 투입이 결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인해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PEF)와 투자은행(IB) 등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이행하기 전 과도기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관민 구조조정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1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조선·해운·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의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다른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 때문에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방식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의 경우 구조조정 부담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집중되면서 부실 등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고 있다.

부실채권이 확대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대우조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사모펀드 등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플레이어(player)의 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민간 구조조정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의 ‘산업재생기구’를 모델로 민관협력 펀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처럼 다양한 형태의 관민펀드의 설계가 가능하다”며 “정부계 펀드가 마중물이 돼 관민펀드를 촉진하고 순수한 민간 차원의 사모펀드를 육성하면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